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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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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필정보 = 등기 필증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검인계약서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인감 이해관계인 승낙서 권리자가 갈때 주소 주민등록정보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제공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토지대장 등본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필요한 경우 증명정보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보 서울특별시 원인과 날짜 공유지분 적고 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없는 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뒷면에 돈낸거를 씁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무자들의 등기필정보를 적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합니다. 공동이나 승소한 의무자가 갈때 적습니다. 신청서 제출날짜 접고 법무사의 성명 주소 신청서와 간인 신청서 정정은 전원이 정정인..
공법 도시 군 관리계획 공법 도시 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은 장기계획의 성격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금 당장 하겠다 라는 실천계획이다. 개념 : 자기 관할구역 개발, 정비, 보존 할것이냐 라는 구체적인 내용 크게 5가지 1. 용도 지역,지구,구역 -지 변 2. 기반 시설 - 설치 정비 개량 우리집 앞에 도로 내겠다고 계획 수립됬다 기반시설 설치 ;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다. 3.도시개발사업 4.정비사업 5.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 용기도정지 이미 광도,도기가 수립된 곳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시행할때 취지에 부합해야한다. 국장관이 관할구역의 장들에게 "야 니들이 수립한거 잘못됬으니까 고쳐라" 조정을 요구한다. 관할구역의 장들은 재 정비 하여야 한다. 도시에서 수립하는 것과 농어촌과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차등을 ..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 지지구 1.용도지역의 개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끼리 중복 안된다. 2.용도지역의 종류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9개 주상공녹 : 보생계 : 농자 주거지역 : 전용,일반,준주거 2/3/1 6가지 전용 : 양호한 / 일반 : 편리한 전양일편 : 전양을 향한 일편단심 1종전용 : 단독 2종: 공동 공업지역 : 전용,일반 전용 : 중화학, 오해물질 나오는데 일반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보전: 도시를 보전만 하는건 자연 :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제한적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는 지역 (보전도 하면서 개발도 하자) ..
중개사법 금지행위 중개사법 금지행위 금지행위 33조1항(개업공인사 등 에게 적용) -무등록자 :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 협업 무등록 중개업이란 등록이 없으면서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 등록을 받았는데 이 등록이 일정한 사유로 효력이없어짐(사망,해산/등록취소/폐업) 처음부터 등록이 없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삼고 있으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중요사항 :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거 거짓된 언행이나 그밖의 방법 대법원판결 :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까?라고 생각하면됨 -매 : 중개업을 하는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토지,건출물,입목,광업재단,공공재단, 매매업으로하면 금지행위 -수 : 보수 실비 초과 분양대행의 보수는 합의되서 받는거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초과보..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매년 2문제 시험보는 문제 작년에는 안나왔기때문에 올해는 나올거라고 생각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는 2개 -중개보수 甲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A라는 매도의뢰인이 찾아와서 중개계약이 체결됨 B라는 사람이 또 와서 5억아파트 찾아주세요 하고 중개계약이 체결됨 甲이 A와 B의 거래계약을 甲의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계약이 될때 발생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대 행사가 가능하다 발생과 행사할때가 다르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시기 이다.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甲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주로 A와B라는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
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업무개시전에 업무보증을 한다 등록을 하고 보증설정 등록증교부 법개공 주된사무실 2억 분사무소 추가시 1억 분사무소 3개라면 2억+1억+1억+1억 최소한 5억원의 업무보증 개개공은 1억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 등록을 안받고도 중개업이 가능하나 업무 개시전까지 1천만원의 업무보증 설정해야한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공제나, 보증보험으로 한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율이 0.5%다 1억원을 업무보증 설정하면 50만원 납부하면 된다. 공탁은 현금,국공채 전액을 공탁해야한다. 30조4항에 공탁금은 폐업,사망한 날부터 3년간 회수 할 수 없다 (3년간 회수금지) 폐업하고 난뒤 손해가 발생한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갑이라는 공인중개사가 1억의 보증보험, 공제를 가입함 A에게..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외국인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구성원 2분의 1이상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2분의 1이상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2분의 1이상 외국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2005년에 실거래가를 제대로 작성하라 하고 나온 여기에 외국인에 관련된 특례가 더해짐 1.거래당사자-계약체결일-30일내신고-신고관청을 찾아가서 거래당사자가 공동신고 어느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하다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이라면 국가가 신..
중개사법 선매 중개사법 선매 선매대상 토지 이중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수있다 1.공익사업용 토지 2.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15일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선매협의가 있다면 15일내에 통지해줘야한다 시장등의 허가등을 받게 되면 받은날부터 1개월 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선매자를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줘야한다 지정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선매협의를 해야한다 지정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 선감매공 선매는 감정가격 감정가격보다 허가신청서에 낮은가격으로 적혔을 경우 낮은가격이다. 작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간에 대해 문제가 나왔다 죄다 한국이 붙어있는데 대한석탄공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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