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도시 군 관리계획

공법 도시 군 관리계획

공법 도시 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은 장기계획의 성격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금 당장 하겠다 라는 실천계획이다.

개념 : 자기 관할구역 개발, 정비, 보존 할것이냐 라는 구체적인 내용

크게 5가지

1. 용도 지역,지구,구역 -지 변

2. 기반 시설 - 설치 정비 개량

우리집 앞에 도로 내겠다고 계획 수립됬다

기반시설 설치 ;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다.

3.도시개발사업

4.정비사업

5.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 

 

용기도정지

 

이미 광도,도기가 수립된 곳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시행할때 취지에 부합해야한다.

국장관이 관할구역의 장들에게 "야 니들이 수립한거 잘못됬으니까 고쳐라" 조정을 요구한다.

관할구역의 장들은 재 정비 하여야 한다.

 

도시에서 수립하는 것과 농어촌과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

 

3.수립절차

입안절차-결정절차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계획을 수립할때 담당직원이 초안을 올린다. 그걸 가지고 결재받아서 사장님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것처럼

 

입안절차 

1)입안권자 : 원칙:관장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 예외 : 국장, 도지사 직접 입안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3가지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둘이상의 시 도에 걸쳐 용도지역 지구 구역 / 둘이상의 시 도에 걸쳐 사업(기반시설의 설정 정비 개량/도시군관리계획이 광도,도기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을때 조정요구했지만 안했을 경우

도지사는 2개의 시군 걸쳐서 할때 입안

 

국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입안권자다.

 

2)입안의 제안

1.제안자 : 주민과 이해관계자(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설명서 첨부)

2.제안사항 ;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건축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한다.

: 기지산대

3.토지 소유자 동의 :기 4/5  나머지(지산대) 2/3

기4나2 라고 외운다.

토지 소유자에서 국 공유지 는 제외된다.

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결과 통보 : 제안일로 부터 45일 이내 통보 /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무조건 75일 안에는 통보된다.

6.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설명서를 참조 할 수 있다.

 

3)입안절차

기초조사-주민 의견청취-지방의회 의견청취 - 입안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주민의견청취 생략할수있는 경우 : 국방상보안,기밀 

**입안특례 : 갑자기 비와서 도로 유실 대체도로 설치해야함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할수있다.

 

결정권자

1)결정권자 : 원칙 : 시 도지사, 대장 / 예외 : 국장, 해수장,시장군수

국장이 직접 결정 :

1)국장이 입안한 것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그린벨트의 지정, 변경)

3)시가화조정구역 의 지정 변경(국가계획과 연계된 것)

해수장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시장군수 : 1)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2)결정절차 2단계
협의 - 심의 - 결정고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효과

효력발생시기 : 지형도면 고시한 날

이미 사업 공사 착수한 것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 할 수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시행하는거다.

 

지적표시 지형도에 화정동 0번지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번만 바꾸면 사람들이 모르기때문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려준다.